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與 국정운영 전방위 맹폭
송언석 “손에 든 망치 내려놓고 민생 협치 나서라”

[뉴스클레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로 규정하며 경제, 안보, 재정, 외교 전반에서 국정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보수 궤멸을 목표로 한 독재 체제 구축”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야당 해산 운운하며 겁박하고 모독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졸속 입법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지적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단두대법”이라고 비난하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 개정관 관련해선 “방송 장악”이라며 폐지와 여야 공동 논의를 요구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빈손 회담”으로 평가하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굴욕적 저자세를 버리고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인사가 “갑질, 표절, 투기, 음주운전 등 부적격자의 집합”이라고 비난하며 밀실인사를 중단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이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 합의가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권의 폭정과 반경제, 반통합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