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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야 한다.” 영등포구 장애인단체들이 구청 앞에 모여 권리예산 확대와 정책 보장을 외쳤다. 

영등포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영등포420공투단)은 22일 오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구 장애인 권리예산 및 정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호권 구청장의 3년간의 침묵을 규탄하며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희망 행복 미래도시’를 구정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장애인단체는 이 비전 속에 장애시민의 권리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도시 구상 뒤에서 장애인들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등포420공투단은 "구청이 반복되는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등포구에는 2022년 기준 1만4495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38만명 가운데 약 3% 규모다. 그러나 2025년 구 전체 예산 9228억원 중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예산은 17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의 0.2% 비중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장애인 주거와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역사회 문화참여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윤곽만 남은 지원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가깝다”며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 차원의 정책 후퇴도 문제로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으며, 자립생활 관련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늘어나며 장애인을 지역사회 시민이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의 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영등포420공투단의 입장이다. 영등포420공투단은 “서울시가 권리를 후퇴시키더라도 구청은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장애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2026년 권리예산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는 또한 최호권 구청장이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애인단체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호권 구청장님, 3년을 기다렸다"며 "더 이상 회피가 아니라 대화와 응답이 필요하다. 장애인도 영등포구에서 함께 살자”라는 구호는, 지역사회 배제를 끝내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