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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손실 보전 없는 구조적 적자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이유다. 서울시는 "시민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이로써 서울 대중교통 체계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환승제도 시행에 참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환승제도 이전까지 140개 업체는 자체 운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승객이 1200원을 지불해도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600원”이라며 “시가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지 않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모순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은 그동안 매년 평균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서울시 재정지원으로 메워지지 않은 금액이 총 1조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가 환승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운행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합의서 갱신을 거부하면 모든 차량은 환승체계에서 이탈한다. 이 경우 승객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환승할 때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개정 및 정산 방식 재조정 ▲환승손실액 100% 보전 관련 조항 신설 ▲매년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반영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승제 탈퇴는 시민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며 “시민 불편을 키우고 업계 경영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환승제도 이탈 시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가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과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 정상화 등 합리적 지원 체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192억원에서 412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들어, 지원 축소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환승 탈퇴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논의하고, 환승 제외 후 적용할 마을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문제인 만큼 지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