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을 놓고, 기후와 노동 현장은 거센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등은 22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하라”,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한 산업정책 추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성 입법과 산단 추진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의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4년 12월 26일,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 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1년 9개월 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 검토 과정도 생략됐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2030년에는 설비 가동이 개시된다. 임기 내에 반도체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자 했던 윤석열의 무리한 계획은 윤석열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탄소중립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 생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며, 산단이 완공되면 추가로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 전국 기준 10%에 해당하는 거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목표로 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 3GW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한 곳에서만 연간 977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휘발유 자동차 44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으며, 대규모 가스 발전은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생략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전망과 관련된 지역 갈등도 부각됐다. 이들은 “LNG 발전소를 지어도 여전히 전력이 7GW 넘게 모자란다. 정부는 부족분을 지역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 3조7000억원을 들여 1153km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고, 전국 각지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 고통과 반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용수 부족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단체들은 “2027년 SK하이닉스가 투자한 일반산단이 가동을 시작한다. 이어 국가산단 생산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용인 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에만 공업용수 167만 톤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 사용량의 60% 수준이지만, 현재 팔당댐이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최대 77만 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만 톤은 대책이 불분명하고, 화천댐·임남댐 등에서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가산단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에 이미 일반산단이 건설 중이니 추가 국가산단 건설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김동연 도지사도 도민 미래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