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본부 “건강권·월경권 외면…지자체 참여 의무화 시급”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뉴스클레임]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보편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서명운동본부는 “현재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 등 6곳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보편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불참 지역 대부분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명운동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에서 빠져 있는 것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지자체 참여 의무 규정 신설 ▲현재 도 30%, 지자체 70%인 재원 분담 비율 조정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와 의회,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 실질적인 보편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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