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댓글란에는 “주뎅이로는 독립을 외치고 행동은 여당과 권력 유지를 위한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신임 법관들에게 양심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등 최근 사법권 행사 논란에 따른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오히려 사법 독립을 뒤흔든 장본인이 신분 보장을 운운한다니 뻔뻔하다”는 현장 참석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명식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편에만 서는 대법원장 아래서 무슨 법관 독립이냐”는 등 집단 퇴장 묘동까지 거론됐다.

법원 주변에서는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을 탓하기 전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먼저 회복할 자성의 언어가 필요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현재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법원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실질적 쇄신이 시급하다는 현장 민심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