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금리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것은 ‘88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의 연말이었다.

금리를 자유화해도 시중 실세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실세금리는 되레 치솟았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정부는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서 ‘돈값’인 금리를 누르려고 했다. 그래도 실세금리는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다하게 풀려나간 돈은 물가를 자극했다.

결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단계적 금리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금리 자유화를 새로 추진했다. 그러면서도 88년의 금리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별로’였다.

정책의 지속성이 있다면 금리 자유화는 지금도 ‘유효’할 수 있다.

금리가 자유화된 상황이라면, 은행이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은행 자체의 이익 목표 등을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다르고, 대출금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래야 할 금리 자유화가 뒤집히고 있다. 또는 무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금융회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라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다.

더 오래전에는 ‘기업인’ 출신이라 경제에 밝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계열 ‘캐피탈’의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찍어누른 ‘과거사’도 있었다.

은행의 대출금리 압박이 마치 역대 정권의 ‘단골 메뉴’처럼 된 것이다. 그럴 때마다 30년 전의 금리 자유화는 ‘흘러간 과거사’처럼 되고 있다.

금융감독도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돌연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금리 자유화는 후진하고 금융감독 방향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금융은 나라 경제의 혈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