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우리 군사력은 2025년 기준 명실상부 세계 5~6위권, 첨단 무기와 정보화 전력, 국산 전투기 KF-21까지 끌어올렸다. 막대한 국방비, 최강 예비병력, 그리고 글로벌 방산 산업 경쟁력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 

이제는 외국군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병력 감소, 인구 문제 역시 첨단화·스마트 강군으로 재편되며 극복할 수 있다. 자주국방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더 이상 미국에 막대한 분담금을 매년 갖다줄 필요가 없다. 이 예산만 해도 1조5000억 이상,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거점과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한국에서 방대한 규모의 현금 수입을 올린다. 이제는 우리의 피와 세금이 해외 자본을 불리게 하는 구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자주국방은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주권의 힘'이다. 주권국가라면 군사력과 안전을 오로지 스스로 지킨다는 태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길이다. 

역사상 타국의 군사에 의존한 국가는 위기 때 반드시 침탈과 굴욕을 겪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미 북한은 군사력·경제력 격차로 인해 전쟁 도발의 실질적 욕구와 능력을 상실했다. 

첨단화·예비전력·통합 국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이 현실이 된 이상,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의 이익과 미래를 먼저 봐야 한다. 주권과 세수를 지키고,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효율까지 모두 잡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자주국방을 대담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