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가의 무관심과 사회적 방치 속에서 고령 노동자들이 빈곤과 생존의 경계에 몰리고 있다.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노동자 단체들은 '시혜 아닌 권리로서의 노인복지'와 '고령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서울교통공사노조 퇴직자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은빛건설노동자회 등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령의 국민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등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66세 이상 빈곤율은 39.8%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 빈곤 문제는 소수 극빈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40%가 경험하는 다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극빈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넘어 평균적인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생활비와 관련해선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350만원이지만 실제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월 230만원이라고 한다.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67만원이다. 조달 가능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년 및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비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들은 “고령의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3000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전체 보건 의료비 지출 대비 27.7%에 이른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년퇴직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임금・노동조건 후퇴없는 정년연장 시행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경옥 이음나눔유니온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이며,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했다. 2040년이 되면 인구의 40%가 노인들이며 대한민국은 노인천국이 될지, 노인지옥이 될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31%밖에 되지 않으며 노후소득은 한창 일하던 시절보다 20.2%에 지나지 않는다. 노년의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노년 고용의 1/3은 단순노무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65세 이상 61.2%이고 70세 이상은 85.1%에 이른다"면서 "불안정한 일자리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며 노인빈곤율은 40%에 이른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세시대에 건강하다면 노인들도 일을 해야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는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