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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와 세금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갈라섰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정부지출 확대’에는 절반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과 주식투자 소득 과세에는 각각 46.7%, 49.1%가 찬성을 택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조사 결과,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7%(매우 찬성 24.2%, 다소 찬성 22.5%)로, 반대 36.7%(매우 반대 22.1%, 다소 반대 14.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찬성 50.5% vs 반대 33.4%), 중도층(48.8% vs 37.1%)은 찬성 여론이 높았으며, 보수층(42.8% vs 40.9%)은 팽팽하게 맞섰다. 대부분 계층이 찬성 우위였지만 18·20대와 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주식투자 소득에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49.1%(매우 찬성 20.7%, 다소 찬성 28.4%)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반대는 44.6%였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모두 찬성이 과반이었으며 20대 이하 35.4%, 30대 35.7%로 청년층 반대가 뚜렷했다. 진보층 67.3%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 찬성은 37.8%에 그쳤고, 여성의 찬성률은 53.0%로 남성(45.0%)을 앞섰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에는 반대 응답이 49.8%로, 찬성(40.6%)보다 9.2%포인트 높았다. 20~30대와 60대 이상은 반대가 우세했고, 40대(찬성 47.8%/반대 43.3%), 50대(56.0%/40.6%)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진보층은 70.9%가 찬성, 보수층은 77.5%가 반대,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42.3%, 45.5%였다. 지난 6월보다 찬성은 7.8%포인트 줄고, 반대는 9.5%포인트 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이 심각하다’는 인식에는 74.2%가 공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는 복원하고, 근로소득세처럼 주식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