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환경부는 전국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사용 규제를 예고했으나, 업계와 소상공인단체의 반발 및 현장 준비 미흡을 이유로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컵(76.0%), 종이컵(77.7%) 등 1회용품 사용률은 80.7%에 달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는 “다회용기 관리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과 세척 시설 문제로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2023년 들어 일부 품목 규제의 철회까지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은 “물가·인건비 폭등 상황에서 규제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한다”며 정부의 ‘자율 개선 유도’ 정책에 지지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발적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특히 “도입 시범사업을 해봤지만 손님도 불편, 점주도 불만이 크다. 당장 규제가 완화돼 숨통이 트였다”는 매장 업주의 목소리가 이를 대변한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규제 후퇴로 친환경 시스템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동의와 정책 의지가 없으면 친환경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정부와 업계가 강제적 이행과 인센티브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다회용 용기 제공 의무화와 환경세 부과를 실시했으며, 네덜란드는 주요 1회용품에 세금을 물리고 업소별 다회용기 도입률까지 공시한다.

규제 유예와 철회의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니 업계도 장기적 준비에 소극적이고 시민 인식 개선도 더디다. 실제로 다회용 전환 시범 매장조차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요구한다. “불확실성만 심해졌다”는 현장의 불만과 “솔직히 소비자도 아직 불편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교차한다.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몇 번이나 바뀌는 정책에 맞추다가 이제는 아예 준비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회용 전환 매장, 시민, 환경단체 모두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현장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내놓았다.

2025년 들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1회용품 규제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업계와 시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뢰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정부가 업계·소비자·환경단체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과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