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며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에 소속된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다.

이들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라며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할 기구"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상촬영 및 편집=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