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들이 본업을 잠시 미루고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천막농성을 하게 된 계기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어총 산하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대위(이하 비대위)의 천막 농성 3일째. 그러나 그 어떤 응답도 관심도 전무한 상태다.
비대위의 주장은 한결 같다. 아이들 제대로 보육하고 보육교직원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이들의 주장에 정부와 정치인,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은 문제점 덩어리"라며 "어린이집 휴게시간 정책의 경우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교사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한 상황을 내몰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더 나빠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해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신설된 기준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똑같다.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해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담긴 맞춤형보육제도가 폐기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비대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양질의 급간식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출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보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