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고 수도권지역의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닌데도 정부가 도시화를 통해 자연을 파괴할 궁리만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 경기 수도권 5개 지역 환경연합은 23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제3기 신도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계획에 이어 지난 5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신도시를 건설 2026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부지는 서울경계선 2㎞ 이내로 연접한지역이다. 개발면적은 3,274만㎡로 인근 과천 대규모 부지를 합하면 총 면적 3,429㎡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1.8배나 된다. 더욱이 고양 창릉은 97.7%,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안정이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수요가 급변하는 1~2인가구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 역시 제3기 신도시 개발의 명분은 될 수 없다. 심지어 이 명분은 1-2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제3기 신도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목적인데 이를 입주인구로 환산하면 약 120만 명이다.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자족 신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제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촬영편집=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