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한 신고서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뀌었고,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닌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장에 임명됐다.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무리한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특혜성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슈퍼 조선재벌의 탄생은 독점적 이익 보전과 제고를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희생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가 1년을 경과해 유럽연합 심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해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요구하며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돼야 한다.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대우조선이라는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나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다시금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하며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함심사를 불승인하라. 재벌특혜의 인정과 무리한 정치적 결정의 정당화는 결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이번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합병이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재벌특혜의 무리한 매각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이야말로 이러한 판단이 옳지 않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거제 및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을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적인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요구를 비롯해 대우조선의 생존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에 대한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