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갔다. 그늘 하나 없이 도로 위에서 그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으나 장애인 중심의 필요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의 OECD 평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올해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증가분 예산만 증액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국장애인철페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잠수교까지 전동행진을 진행했다.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기획재정부를 규탄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전혀 없다.

전장연 등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2시 마포아트센터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찾는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장연 등은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빈곤층의 수치심을 먹고 자라는 복지제도는 퇴장할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