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와 “35.8”. 지난 6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의 비율과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서울지역의 거리홈리스의 비율이다.

지난 5월 홈리스행동은 차별 없고 적절한 재난지원금 보장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장벽을 허물고, 홈리스를 별도 가구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금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도 채택되지 못한 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만 듣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63.7%’ 차이를 만들어내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차별을 만들어가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0.5%’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발적 수령 거부자가 있겠지만 거소와 주민등록지의 불일치, 신원증명수단의 부재 등 빈곤이 만든 신청 장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홈리스행동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홈리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난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경기 수원시를 예로 들며 “수원시는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귀향비 지급, 차량 제공, 동행 등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제도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급방안 마련을 제외하고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장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홈리스 행동은 “실 거주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실 거주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타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라면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감염병 사태 속 서울시의 ‘홈리스 복지지원 주관부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기회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99.5%에 가려진 0.5%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