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보전 발표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보존을 포함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참여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전 발표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다.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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