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금융=조현지기자]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히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만약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할 것”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말이다. 모두발언에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8월 말 대비 1p%나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의 기본금리는 5.14%(금융채 5년 기준),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 금리는 3.24~5.09%다.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는 5.2%(금융채 5년 기준)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은행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깨부수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물론 구두 개입인 만큼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진 미지수다.

오히려 대출 금리는 앞으로 상승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진행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기준금리가 잇따라 하락하는 탓에,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25p% 올린 연 0.75%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다수 금융상품의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덩달아 오른다. 예·적금 상품 등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대출금리 상승 우려도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대출금리와 예·적금 상품 등의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하지만 두 상품의 오름세 속도 만큼은 확연히 달랐다.

예·적금 상품 금리는 천천히 소폭 상승에 그쳐 연 1%대에 불과했지만, 대출 상품은 기하급수적으로 금리가 올라 연 4~5%대에 달했다. 당시 예·적금 상품보다 대출 상품의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정부의 이번 구두 개입은 무용지물 꼴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사람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아우성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보단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는 말은 금융시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상승은 결국 은행들에만 이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은행들은 3분기에 높은 예대마진을 남기기도 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국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 했지만, 은행들은 그 이자를 받고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 이정수(40, 서울 종로)씨는 “대출금리가 올라 은행들만 배가 부르고 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돈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일반 서민 등은 대출금리 부담에 살 수 없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우(37, 서울 양천구)씨는 “금리 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은행은 이자 수익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세계 1위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불평했다.

서민들의 힘든 생활과 별개로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진 않을 거라는 판단이 업계에 나왔다. 특히 투자 업계에선 기준금리가 최대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가 연 1.25%를 기록하고, 같은 해 말에는 최대 연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유일한 자금줄인 대출은 막히는데, 물가 상승률은 대출금리만큼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문제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초 0.6%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월에는 3.2%를 기록했다. 전달인 9월 2.5%에서 0.7p%나 오르게 된 셈이다.

물가 상승은 올해 초부터 소폭 둔화한 달만 빼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중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사의 국내 파급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선 기준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배적이지만, 서민들은 금리 인상이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 집단 간의 타협점을 정부가 찾을지, 아니면 서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정책을 강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