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 입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의 단체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 입법 영향 분석 실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하는 자율 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준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며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