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천주영 기자] 2021년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들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입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걱정끝장넷,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 처리를 포기한 여야 양당을 규탄하며 ‘민생입법 원포인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급한 과제들로 ▲저소득층·서민들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건설사들 개발이익 환수 위한 대장동방지3법 ▲온라인 플랫폼 강지 방지법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 및 임차인이 분담하는 임대료 멈춤법 등을 꼽았다.

집걱정끝장넷 등은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바라보며 당선만 되면 국민의 삶이 한결 나아질 것처럼 말하지만 팍팍한 국민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멈춰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 꽉 막힌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대장동방지4법을 촉구하고 나선 장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다.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장동방지4법은 집값을 높이는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라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곳이다. 투기적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 분쟁 사례가 증가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요구했다.

박지호 사무국장은 “자영업은 마라톤과 같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야 한다”며 “마라토너가 달리는 동안 적재적시에 물을 주듯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이 표심이라는 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민생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