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권리도 없다. 예산 책임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출근길 지하철역에 모인 장애인들이 외친 요구다.

전국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0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열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고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인가.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이 기획재정부를 넘어서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차별 없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공덕동에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으로 모여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이동권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데,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책임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수차례 면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와의 면담을 통해 여·야 행정부 모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투쟁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전장연 측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기에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며 “우리는 교통법안소위가 열렸다는 사실에 만족해 그치지 않는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 철폐 개정안’이 원안 그래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