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3일 혜화역서 출근 선전전 펼쳐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촉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서울역 방면)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13일 오전 9시 혜화역에서 진행된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일 오전 9시 혜화역에서 진행된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일 오전 9시 혜화역에선 또 다른 외침이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이날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4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이 미흡할뿐더러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선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 권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에는 궁극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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