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운동본부는 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 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며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상시적 건강위기가 될 기후재난 상황을 예견해 볼 때 이 후보의 방안으로는 시민 건강을 지켜내기 충분치 않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공공병상은 12%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며 “OECD 평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시장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병상 22%와 비교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에서 가장 핵심인 ‘의료인력 확충’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적정 간호사 법제화’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간호인력 확충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정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구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공적 고용 확대를 통한 팬데믹에 걸맞은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의대 정원 역시 대폭 늘려야 한다. 국립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각 부처로 나눠져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병상을 조정하는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공의료의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설립 등의 논의가 적극적 이뤄지고 공약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