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톺아보기⑲]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해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전력공사는 국정감사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이전 대비 kWh당 3원 인상했으며, 이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1050원이 오른 수치다.

요금 인상 원인으로 유가 상승과 장기간 요금 동결에 따른 실적 악화를 꼽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시선은 달랐다. 요금이 오른 이유를 한전의 방만 경영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분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보다 국제유가가 높았던 2013년~2014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이유로 유가 상승을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성과급 논란’도 일었다.

적자 재무 구조에도 기관장의 연봉은 2억원에 달하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통신사와 합작해 추진한 종합에너지 관리시스템(K-BEMS) 사업의 부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전은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4477만원을 집행했으나 수익금은 2억5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은 약 6%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LGU+와 진행한 K-BEMS 사업투자금도 공개됐다. 

2017년부터 약 500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목표 대비 약 10%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

한전의 방만 경영이 재무 악화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데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조금이라도 긴축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결과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전은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오는 2분기 kWh당 6.9원, 4분기 4.9원으로 1년간 총 11.8원이 인상되며,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취지에 맞춰 국제 연료 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분산했다”고 발표했지만 가계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