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파산 사태의 진상규명과 정리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뒤늦게 이상직의 배임회령 판결이 내려져 진실이 조금은 밝혀졌지만, 이스타항공 파산 사태의 진상규명과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지난 12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약 540억원)를 자녀들이 주주인 인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 조기 상환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 이상으로 봤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1년 6개월 만의 판결”이라며 “진실이 조금은 밝혀졌지만 정작 중요한 이상직의 먹튀에서 비롯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악의적 전면운항 중단과 임금체불, 수백 명의 정리해고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년간 노동존중을 말해온 정부의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선에 돌입하는 이 순간에도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보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들은 원직복직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생계를 위해 잠시 투쟁을 쉬어가고 있지만,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투쟁의 의지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타항공 파산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아 원직복직으로 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