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올해 대선 전후 표퓰리즘 정책 남발로 규제 환경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부담이 높은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17일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했습니다.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대전'(77.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됐습니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2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했습니다.

이어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SI가 낮게 조사돼 소기업일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