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국내 환경단체는 인수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발표를 두고 “원전 확대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명분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 스스로 탄소중립은 사회 경제 전반의 총체적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막상 인수위가 설명한 정책 방향은 오직 원전 확대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근거는 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 반복했던 묻지마식 탈원전 비판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도대체 인수위는 탄소중립 방향으로 제시할 방안이 원전 말고는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3개월 전 확정했던 K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재수립하겠다는 방향도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표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방향과 일정을 이미 제시해놓고 말로만 외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가속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자칫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가 20% 비중만 되더라도 신속한 기동과 정지가 어려운 원전과 석탄발전의 이용률을 기존처럼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 확대가 아니라 유연성 전력 시스템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오늘 인수위 발표는 결국 원전만 외치는 꼴이 됐다. 이런 식의 탄소중립 추진이야말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수위가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