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관련 과제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가 새 정부에 제안한 5대 정책요구안은 ▲5G 중저가 요금제 활성화 ▲저가요금제 데이터 차별 없애는 보편요금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KT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등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코로나19 시기 주문, 결제 등 민간영역 외에 공공부문에서도 통신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불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며 “통신공공성을 확대하고 기본권으로서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에 새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한 시가”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하는 통신 관련 5대 정책요구안을 수용,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아직도 5G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은 약속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핑계만 대고 있다”며 “과연 기업이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5G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