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20대 대통령선거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같은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참정권보장을위한대응팀 등은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두 달도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장애인 관련 차별 사례는 총 63건이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의 한 투표소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활동지원사의 투표 보조를 받으려고 하자 이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투표소에는 뇌병변장애인 유권자가 밴드형 기표용구를 요청했으나, 선거 관계자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이를 제공해주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모르쇠 하는 선관위 직원들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로 인해 임시기표소가 운영됐지만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편의시설과 선거관계자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많은 차별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를 법으로 정해놓고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의무, 권리를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투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처럼 장애인의 참정권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