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 신뢰, 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왔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며 “이번 발표한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나마 50일 내에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 클리닉’ 추가 등 동네 병·의원 4000개소를 확보하고,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1400병상 이상 추가한다고 한다”며 “50일 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경과 예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재정을 지원해 대신하는 건 전형적 신자유주의 정책이자 민영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자원 동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병의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내내 건강보험 재정을 가입자 허락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마냥 갖다 쓰더니 이제는 감염병 핑계로 별도 수가를 마련해 민간에 퍼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코로나19 대응을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건강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민간에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 제공과 같은 의료 민영화 꼼수를 끼워 넣었다. 이 로드맵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