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된 삼표그룹이 휘청이고 있다. 특별세무조사 실시에 이어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가 됐다.

경찰은 3개월간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수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경사면에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진 점과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작업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성토·굴착·발파를 진행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붕괴 전조현상이 확인됐음에도 임시 조치만 한 점과 관리체계가 생산 위주로만 돌아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국세청은 삼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그룹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삼표그룹의 탈세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