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한국전력공사의 긴급 비상대책 발표에 대해 “발전6사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경영혁신으로 내놓은 결과는 발전6사가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껏 발전노조가 주장했던 발전6사 통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지난 18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단행’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 ▲업무추진비 등 경상정비 축소,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해외사업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흑자달성 등 재무 상황 정상화시까지 정원 동결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에는 ▲직무부선을 통한 소요 정원 재산정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단순반복업무 아웃소싱 추진 ▲전력그룹사간 유사·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요소 제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이와 관련해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한전과 전력그룹사 사장단의 결과는 임시방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진행하던 예방정비 축소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유보해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요금은 정부의 통제로 제대로 올릴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원인이 됐다”며 “이러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구조적인 적자 원인을 뒤로한 채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 부채율 감소라는 경영평가 기준으로 전국에 민자발전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을 떠올리면 윤석열 정권이 스텔스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우려했다. 

발전노조는 “한전 사장이나 발전사 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또한 인상해야 한다는 비상경영대책 결과와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를 말할 때 민자발전사의 이익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민자발전사의 고수익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