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민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중국을 고립, 배제하기 위한 군사안보동맹의 의미를 가지는 쿼드에 한국의 참여는 아시아에서 신냉전 질서구축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북핵문제 대응과 반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무조건 화해, 협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편입되면 대중국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미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드러낸 바 있는 새 정부의 미국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급변하는 동북아, 세계정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은커녕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