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등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벌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할 시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말로를 겪게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 에너지·의료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은 파괴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민영화가 몰려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민간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외주화, 인력감축 정책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축소된 공공서비스의 빈자리는 결국 거대 자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경영권의 민영화를 넘어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파괴하고 자본에게 넘기려는 ‘더 위험하고 나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려면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적 생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40%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다며 부정했다”며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축소,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전면 수정되지 않는 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생산·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공항 현장에 8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이유로 자기부상철도의 철도사업 폐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현장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국민 안전과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식의 공공부문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국가 관문으로서 인천공항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