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사무 개선 촉구…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죽음으로 내모는 선거 업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죽음으로 내모는 선거 업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업무를 하다가 숨진 전주시지부 조합원의 순직 인정과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열악했던 장시간 노동환경을 고려해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작은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조합원 A씨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쓰러져 사망했다. 고인은 이틀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총 24시간 이상 선거사무를 했고, 행정민원팀장으로서 각종 민원 업무는 무론 예산, 회계, 보안, 감사, 복무 등의 업무까지 해야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은 사망하기까지 무한한 책임감으로 몰려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만 했다. 또 평소 업무만 봐도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도저히 감당 못 할 상황이었다”며 “고인에게 가중됐던 노동환경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죽음까지 초래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선거사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조정 ▲선거 사무 개선 ▲고인에 대한 공무상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다. 

고인이 소속됐던 전주시지부 라미숙 지부장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일상 업무에 더해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동료들이 줄을 이었다”며 “투표 시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로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 잘못된 관행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투·개표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만 조합원의 선거사무 거부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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