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 부동산대책이 지난 21일 공개됐다. 세제 혜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임대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 불법주택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원에 달한다.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다”라며 “청년은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이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을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라며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과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 등이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