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주거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거나 매각차익에 대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권의 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구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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