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주거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불안을 볼모삼아 주택소유자 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원이나 혜택에 비례하는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없는 정책은 세입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 다주택자의 이익 추구에 부합하도록 작동할 뿐”이라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구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월세 등록제의 허점을 보완할 ‘모든 임대등록제 의무화’를 각종 혜택과 무관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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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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