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부산환경단체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사고 영향평가,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과 안정성 등에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서 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선량평가 대상 사고는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서술했지만, 확률론적안전성 평가 결과나 방사선 영향 관점에서 심각한 사고경위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평가서는 ‘사고 유형별로 계산된 주민총피폭선량은 자연방사능에 의한 주민총피폭선량보다 작은값’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며 “기본적인 근거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중대사고시에도 자연방사선량보다 작은 피해를 받는다는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로 인한 대책이나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술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 설비개선 사항으로 사고 시에 안전에 더 취약한 사용후핵연료 조밀랙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고 위험만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도 부실한 내용으로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공람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성 평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평가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수명연장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며 “부실한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중단시키고 부실한 내용부터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