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소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데 대해 전장연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이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치주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국민이 희생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이고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로서 사회구성원에 약속이며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전장연의 시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식일 때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흉악범 대하듯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충실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오는 31일 남대문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2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모의재판 결과에 따라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제36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에 장애인권리법안 통과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정부와 더불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응답할 차례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