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발달장애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폭우로 침수된 집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서울시에 “발달장애인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이하 서울부모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이 가족에게 부양의 존재가 아닌 지역에서 각기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분리된 삶을 위한 자치구별 10호씩, 연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위한 활동지원시간 추가 및 자립정착금 지급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행동증진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감소 위한 지원 강화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낮시간 서비스·지원주택 우선 배치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위한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완화 및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부모연대가 지난 2년간 집계한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은 총 13건이다. 여기에는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건, 동작구에서 반지하방 거주민이 같은 사고로 숨진 사고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거나,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그 책임은 발달장애인 지원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중앙정부, 서울시에 있다. 나아가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학대와 폭력이라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재선 취임 후 서울시는 재가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을 냈다. 발달장애인이 센터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스스로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