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발의를 넘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수사는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바다. 주가조작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명백히 조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시민사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도 김 여사는 소환조차 받지 않았다. 대선 전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본인이 직접 허위경력의 범죄를 시인했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범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된다. 사회 질서 또한 파괴될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저질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해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과 야당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이 자신들의 적극적 직무유기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법안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