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경찰에 출석했다. 

31일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출석요구를 보낸 권달주, 이형숙, 이규식, 문애린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모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다만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의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해온 국가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비폭력적 저항권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 차별에 대한 저항적 투쟁을 벌이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준공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서울경찰청의 핑계에 부끄러움을 든다”며 “서울경찰청은 후안무치한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6개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엘리베이터 등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남대문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편의법을 위반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법률 위반을 따져보기 위한 모의재판에 김광호 청장이 피고인으로 참석하면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열린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김 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커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수사 관서를 지정한 것은 이 악의적 차별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며 “전장연 활동가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된 내용을 수용하거나 서울경찰청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됐는가를 확인할 때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