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추석맞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시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용산역으로 나섰다.

전장연은 8일 오전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때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실링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106일째 삭발식, 35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으로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예산반영 계획과 해결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확인된 장애인 예산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었다.

8일 오전 용산역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8일 오전 용산역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전장연은 “지금도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T4 실험 중이다”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시민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이동해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가 나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줘야 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죽지 않도록, 잊혀 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법들도 계류돼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 입법도 조속히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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