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공공기관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효율성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오히려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동계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클레임>이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밝힌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지난 7월 29일 발표됐다. 공공기관을 ‘고유업무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가치 실현’에 뒀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이며, ‘친기업 국정방향’이라는 국가 전략 하에 인력 감축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모델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은 ‘공공일자리 81만개 달성’이었다. 이 정책은 ▲공무원 증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공공기관 증원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았다. 2017년 정규직 정원은 31만명에서 2021년 37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정규직 전환의 영향으로 인해 4만명까지 채용됐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정원이 2017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6만6000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가한 정규직 정원의 증가로 공공기관 고용 규모가 확대됐고 채용도 증가했다.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기능조정’과 ‘인력감축’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2008년 출범함 이명박 정부는 6차에 걸친 선진화 계획을 통해 다수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정원 감축,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정원이 감소해 정규직은 축소되고 부족한 사업 인력은 기간제 또는 간접고용을 증가시켜 해소하려고 했다. ▲기능축소 ▲인력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꼴이다.
민주노총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 이슈페이퍼를 발행,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제시하는 모순된 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추가 삭감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교섭 절차 없이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자발적 추진 및 상향식 접근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구조조정 추진을 밝혔으나 강력한 구속력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정치적 악용, 최소한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 공공기관노조의 개혁 대상화 및 정부정책 동원 전략 등을 통해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은 기능조정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 정도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더 이상의 민영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양질의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감소 ▲지역인재 채용 악화 등을 우려했다.
하 전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영화하거나 축소하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특히 안전기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처럼 일괄적으로 정원을 10~20% 감축하게 된다면 3만7000명에서 7만4000명가량을 감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3년간 공공기관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