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공공기관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효율성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오히려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동계가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클레임>이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뜯고 씹고 살펴보았다. ▲기능축소 ▲인력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복리후생 측소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민간위탁은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다.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영화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그 불편함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어떠한 정책이 빠지고 추가돼야 할까.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이슈페이퍼를 통해 ▲공공서비스 확대 위한 인력 확충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특화 산업 육성 통한 고용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고용 증가 ▲공공기관 모성정원제 법제화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하 전 사무관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을 확충한 결과고 신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증원을 했는데, 그 결과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증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수월했던 것이 그 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적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윤서열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 및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유럽 국가대비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모성정원제 도입 등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로 어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돈벌이 의료 야기하는 직무성과급제 반대 ▲교육부와 노조와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의료 관련 공공기관 인력감축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복지축소, 생명 안전 파괴하는, 우리 삶에 대한 공격이다. 부자와 기업에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깎아주면서 공공기관은 방만 운운하며 기능을 축소하고 그 자리는 민영화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병원 간호사만 줄이는 게 아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인력을 줄이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당하는 인력을 줄인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본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인력감축은 바로 건강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후퇴와 직결되고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에 중요한 기능을 떼내 돈벌이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더욱 축소시켜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며 “국감이 시작되는 교육부 당국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혁신과 가이드라인을 영혼 없이 쫓아가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