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 11일 발표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자산 팔아먹는 윤석열 정부 규탄”

11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산 팔아먹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1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산 팔아먹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1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기관 자산 팔아먹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소위 ‘7·29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이 같은 실상은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해 결국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국민에게는 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고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실시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민 재산을 아무런 공론화 절차와 매각 타당성 검증 없이 행정권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국민을 대신해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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