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 예산 원상복구 촉구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 예산 원상 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 예산 원상 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년도 예산을 168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68억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8억원의 예산으로는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으로 코로나19 시기 서울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해온 공공돌봄이 말살되면 서울시민들은 돌봄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돌봄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오23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 예산 원상복구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서울시민을 돌봤던 돌봄노동자들 미래도 불투명했졌다. 코로나19 시기 헌신했으니 이제는 쫓겨나야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이들의 일터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배신의 정치’를 펴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윤에서 벗어난 공공돌봄 유지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돌봄의 현장에서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시간만을 가지고 이들을 평가절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이다”라며 “서울시의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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