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며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지원’은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것인데, 획재정부장관과 그 거수기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공공기관 운영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횡으로 공공기관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졌다.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자가 좌우하는 것을 개탄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